우리 국민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과 핵공격 협박으로 불안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 엄혹한 시기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북한에 수해 지원을 독촉하고 나섰다. 그는 함경북도 수해 지원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과 수해 피해를 본 북한 주민을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북한 수해에 “인도적 차원의 구호품 전달은 인간의 최소한 도리”라며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싫더라도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버리는 것은 죄악”이라고 한 술 더 떴다.

그러나 북한 수해 구호품 전달 책임은 결코 남한 ‘정부와 민간’에 있지 않다. 북한 ‘당국’이 즉각 핵·미사일 제조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수해 지원에 나서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런데도 남한이 구호품 전달에 나선다면, 김정은에게 “남한이 수해 지원을 맡을 터이니 당신은 염려말고 핵·미사일 개발에나 매진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북한의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정부와 유엔 등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맞선다. 정부는 지난 2월 민간 기업들의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 북한 영·유아를 위한 국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보류했다. ‘민간차원’의 남북접촉, 방북, 물자 반출도 막았다. 그 밖에도 정부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해외 북한식당 출입도 자제토록 했다. ‘인도적 지원’이란 명목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간 물자나 돈이 김정은 독재권력을 지탱하거나 핵·미사일 제조 자금으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유엔도 지난 3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채택, 대북 압박의 끈을 더욱 조여가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대외교역과 금융거래를 제재토록 했고 북한 항구에서 떠났거나 북으로 가는 화물선 검색을 의무화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9월9일 5차 핵실험을 자행하자 대북제재를 한층 더 높였다. 국제사회는 지난 3월의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빼주었던 ‘민생 목적’의 대북 원유 공급과 석탄·철광석 수출까지 금지 대상으로 묶기로 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민간인들의 해외 불법노동자 파견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와 같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의 핵·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당국’과 ‘민간’을 구분치 않고 ‘인도적 지원’마저 모두 제재키로 했다. 잔혹한 김정은 독채체제에서는 대한민국 같은 야당은 없다. 시민단체도 없고 ‘민간’도 ‘당국’의 통제를 받는 ‘당국’일 따름이다.

그런데도 우·박 두 야당 지도자들은 궁색하게도 ‘당국’과 ‘민간’구분, ‘인간의 도리’ 운운하며 수해 지원을 서두드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북한) 형제’를 돕기 위해 마련한 개성공단에서 남측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료도 70%가 ‘당국’으로 들어갔음을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느니, “인간의 최소한 도리”니 하며 대북 수해 지원을 들고 나선 사람들의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북한 수해 지원을 구실로 아직도 남한에는 북한권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

야당 지도자들의 대북 수해 지원 주장은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을 국해(國害)의원으로 야유하는 연유를 되씹어보게 한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을 ‘당국’과 ‘민간’구분없이 금지하고 있는데도 대북 수해 지원을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죄악’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 도리’는 수해 지원 독려가 아니라 북핵·미사일 폐기 촉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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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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